오대석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7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64.3·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660위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감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 거액 피해피해100%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실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41%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동종 전과전과100%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실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4%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조직적·계획적조직67%이 사유 인용한 3건 중 2건 (67%) 이 실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38%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담당 사건
7건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겨냥한 허위 포스터와 글을 네이버 밴드에 135회 게시하고, 게시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받음
노래연습장 업주가 취해 계단에 쓰러진 손님을 발견하고도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약 12시간 방치함
경찰관 두 명은 자해를 막으려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었고, 구급대원 두 명은 현장에 도착한 뒤 수건을 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억 3,63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추가 현금 수거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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