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6고합1005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8건의 결과는 실형 31건, 집행유예 16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징역 3년)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연인 관계였고,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일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026년 6월 8일 새벽, 피해자B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느라 늦어지자 피고인A는 여러 차례 귀가를 재촉했다.
- 피해자B가 아직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A는 집 안 물건들을 부수고 소주병을 깬 뒤, 그 모습을 찍어 피해자B에게 보냈다.
- 피해자B가 돌아온 뒤 집 안 상황 등을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피고인A는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B의 배를 찌르듯 위협한 다음, 피해자B의 목을 힘껏 찔렀다.
- 피해자B가 손으로 칼을 막아 목과 손가락 등에 상처를 입었지만,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과도를 몰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연인인 피해자B의 늦은 귀가로 다투던 중 과도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즉 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단지 상처를 입히려 한 것인지, 피해자B가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 목을 찌른 것인지였다. 법원은 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행동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한 과도는 날이 날카롭고, 사람을 숨지게 할 수 있는 도구였다.
- 피고인A가 찌른 곳은 목으로, 생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였다. 피해자B가 손으로 막지 못했다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봤다.
- 피해자B는 목에 상처를 입었고, 판결문에는 머리 뒤쪽에도 상처가 확인됐으며 상당 기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적혀 있다. 상처의 위치와 공격 방법, 힘과 횟수 등을 보면 단순한 우발적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귀가를 재촉하고 집 안 물건을 부순 뒤 사진까지 보내는 등 화를 조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B를 공격했다. 처음부터 계획한 범행은 아니더라도, 흥분한 상태에서 목을 칼로 찌르면 사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 법원은 살인미수가 생명을 빼앗을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하게 고려했다. 반면 피고인A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했으며, 피해자B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과도로 목을 힘껏 찌른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A가 알면서 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B가 손으로 막아 숨지지는 않았지만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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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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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양형 인자
- 동종 폭력 범죄 전력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치명적 신체 부위(목, 머리) 공격
- 잘못 인정
- 피해자 건강 다소 회복
- 우발적 범행
- 계획적 살인 아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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