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1노91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호감을 표시했지만, 피해자B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 피고인A는 식칼을 미리 준비해 피해자B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얼굴과 목, 등 부위를 식칼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 피해자B는 생명이 위태로운 중상을 입었지만, 함께 살던 친구의 신고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 피해자B는 여러 차례 재건수술을 받았지만 얼굴과 목에 큰 흉터와 피부가 당겨 굳는 증상이 남았고, 움직임·입 벌리기·식사에도 장애를 겪었습니다.
- 피고인A는 이전에 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 4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가 호감 표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살해를 시도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이 적절한지였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A는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함, 피해의 심각성 등을 들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에 관한 피고인A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식칼을 미리 준비해 피해자B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는 등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 얼굴과 목처럼 생명에 위험한 부위를 수십 차례 찔렀고, 도망치려는 피해자B를 붙잡아 계속 공격하는 등 수법이 잔혹했습니다.
- 범행 뒤 중상을 입은 피해자B를 돕지 않고 달아났으며, 피해자B는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도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특수강간 등으로 복역을 마친 지 4개월 만에, 이전 범행과 비슷한 동기와 방식으로 다시 범행했습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가족들의 선처 요청은 고려했지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의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해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매우 중하고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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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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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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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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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중한 상해
- 특정강력범죄(누범)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해자 엄벌 탄원
- 범행 모두 인정
- 반성
- 가족 선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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