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고등법원
박동복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70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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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58%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벌금1(20%)기각1(20%)원고패1(20%)결과 미상1(20%)
2023누16680·수원고등법원·2024-09-04·기타 형사
분양권 청약에 당첨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함.
원고패
각하
2023누13384·수원고등법원·2024-07-17·약사·식품·의료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 광고시안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함
결과 미상
2022노33·수원고등법원·2022-07-15·마약 단순투약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21노824·수원고등법원·2022-04-15·강간
피고인이 11세 아동을 13세 이상으로 잘못 알고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짐
집유
2년 집유 3년
2020노70·수원고등법원·2021-12-23·명예훼손·모욕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함.
벌금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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