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 광고시안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함

• 회사는 의약품 제조업자로서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 정지 기간 중 회사는 해당 의약품의 광고시안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 관할 행정청은 이를 적발하여 '약사법에 따른 명령 위반'을 이유로 해당 품목의 신고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이에 행정청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회사가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 광고시안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행정청이 해당 품목의 신고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회사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약사법에 따른 명령 위반'에 개별 행정처분 위반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약사법에 따른 명령'은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의미하며, 개별 행정처분(예: 업무정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확대해석으로 부당합니다.
• 침익적 행정처분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개별 행정처분 위반까지 포함하면 제재조항이 중첩되고, 과태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에도 허가취소가 가능해져 불합리합니다.
• 다른 취소사유(예: 허위광고)와 비교할 때, 개별 처분 위반의 불법성 정도가 현저히 낮아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법에 따른 명령'이라는 표현에 개별 행정처분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이를 부정함으로써 행정청의 과도한 제재를 막았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