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고등법원
송유림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무죄1(13%)원고승2(25%)원고패1(13%)결과 미상3(38%)
2024누12692·수원고등법원·2025-08-20·공정거래·담합
소외 1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신탁계약을 통해 자녀들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누16680·수원고등법원·2024-09-04·기타 형사
분양권 청약에 당첨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함.
원고패
각하
2023누13384·수원고등법원·2024-07-17·약사·식품·의료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 광고시안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함
결과 미상
2022누10340·수원고등법원·2023-07-19·조세포탈
분당세무서장이 주식회사 ○○○건설에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2022누13042·수원고등법원·2023-06-21·조세포탈
2020년 증여세 1,492,325,6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23초기34·수원고등법원·2023-06-20
형사소송비용 466,200원 보상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7만원 / 청구 47만원)
2022로59·수원고등법원·2023-02-01·공무집행방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음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20노644·수원고등법원·2021-08-18·배임
피고인이 甲과 상가 임대료 및 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합의를 했으나, 자신의 단독 명의로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담보 제공 및 매각함.
무죄
무죄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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