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초기34수원고등법원 2심2023-06-20 선고검수완료
형사소송비용 466,200원 보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3초기34 민사 사건(2023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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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판에 출석하느라 쓴 시간과 교통비를 국가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총 466,2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2월 30일,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 2022년 1월 27일,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총 6회(1심 3회, 항소심 3회) 공판기일에 출석했습니다.
- 2023년 5월 18일, 수원고등법원은 청구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고, 2023년 5월 26일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출석에 소요된 일당과 여비를 국가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한 경우 국가에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청구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총 6회 출석했으며, 이는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일당은 1회당 50,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300,000원(50,000원 × 6회)입니다.
- 여비는 1회당 27,700원으로 계산하여 총 166,200원(27,700원 × 6회)입니다.
- 위 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판에 출석하느라 발생한 비용(일당과 교통비)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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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피 고 인】 피고인
【청 구 인】 피고인
【주 문】
청구인에게 466,200원을 지급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2021. 12.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
나. 2022. 1. 27. 피고인 정식재판청구
다. 2023. 5. 18. 무죄 판결 선고(수원고등법원 2022노915), 2023. 5. 26. 확정
라. 공판기일 등 출석횟수: 총 6회(1심 3회, 항소심 3회)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청구인의 일당 및 여비
1) 일당: 300,000원(= 일당 50,000원×6회)
2) 여비: 166,200원(= 여비 27,700원×6회)
3) 산정근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 내지 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466,200원(= 일당 300,000원 + 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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