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고등법원
박광서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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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70%
평균 3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2(15%)원고승3(23%)일부승2(15%)원고패4(31%)결과 미상2(15%)
2025노123·수원고등법원·2025-05-28·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가 포함된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하고 MDMA 842정을 수수함.
실형
3년 (실형)
2024노1416·수원고등법원·2025-05-21·사기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의 피해금 약 19억 6,4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실형
3년 (실형)
2022누10340·수원고등법원·2023-07-19·조세포탈
분당세무서장이 주식회사 ○○○건설에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2022누13042·수원고등법원·2023-06-21·조세포탈
2020년 증여세 1,492,325,6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23초기34·수원고등법원·2023-06-20
형사소송비용 466,200원 보상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7만원 / 청구 47만원)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3억원)
2022나12936·수원고등법원·2022-10-13
원고 1, 4, 9는 교통사고로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았고, 원고 10은 상대방 보험회사가 피고 보험사라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나16170·수원고등법원·2022-08-18
식당업체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뷔페식당 개조 공사비의 일부 반환과 유치권 존재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6억원 / 청구 69.1억원)
2020나19254·수원고등법원·2021-05-13
면도기 조립설비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3만원 / 청구 116만원)
2020나13881·수원고등법원·2021-03-04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부당하게 배당된 금액의 반환과 추가배당을 요청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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