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가상 투자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고, 편취금을 자기앞수표로 출금·전달해 범죄수익을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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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 2025노75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5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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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24년 3월 중순경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하자는 제안을 받고, 2024년 3월 21일부터 범행에 가담했다.
- 피고인 B은 2024년 2월 29일부터 범행에 가담했으며, 두 사람 모두 상품권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각각 'WS컴퍼니', 'SR컴퍼니'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가상 투자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 A의 경우 2024년 3월 21일부터 4월경까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약 30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 피고인 A는 편취금 중 약 11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다시 받은 뒤,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인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 창구에서 자기앞수표로 출금해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했다.
- 피고인 B은 2024년 3월 5일부터 5월 31일경까지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약 4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고, 그중 약 13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거나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 두 사람은 이렇게 해서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고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32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성명불상의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가상 투자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중 일부를 자기앞수표로 출금해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하면서 추징과 가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사실을 인정했다. 즉, 피고인들이 직접 투자사이트를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조직의 자금세탁 역할을 맡아 범행 전체에 가담한 것으로 본 것이다.
- 피고인들이 상품권 거래를 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융기관 창구에서 자기앞수표로 돈을 빼서 조직원에게 전달한 행위는 단순한 송금이 아니라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고 추적을 어렵게 만든 행위로 판단됐다.
- 피해자별 피해 금액과 송금 시기, 계좌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피고인들이 조직원들과 공모해 편취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봤다.
- 원심판결에 일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파기한 뒤 다시 형을 정했다.
- 다만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그대로 확정됐고,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뒤, 자금세탁 담당자를 따로 두어 자기앞수표로 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숨긴 사례다. 피고인들은 직접 사기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조직과 공모해 자금세탁 역할을 맡은 이상 편취 범행 전체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물류유통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공사지원부 부서장과 과장이 허위 예산 항목을 만들어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김
대출 보증보험료 등을 빙자해 피해자 218명에게 약 6억 6천만원 편취
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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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과 확정이자를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파생상품 손실을 감춘 채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양형 인자
- 계획적·조직적 투자사기 범죄
- 다수 피해자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
- 편취금액 30억~45억 원 상당
- 피해 대부분 미회복
- 피해자 극단적 선택
- 반복 범행
-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 피해자 일부 합의(피고인 A)
- 피고인 A 초범
- 피고인 B 동종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 편취액 전부 책임 부과 다소 가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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