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00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1번째
오차 ±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가상 투자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고, 편취금을 자기앞수표로 출금·전달해 범죄수익을…2025노756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5-10-22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21건)중간
- 회사 간부직원이 노조 임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 등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도피처를 제공하며 당선무효선언과 재선거를 종용함2006노2061 · 업무방해 · 2006-10-17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 집행유예(32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1건-11%
평균 4년
업무방해1건-32%
평균 8개월
뇌물수수·공여1건-5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무죄1(25%)
2025노756·수원고등법원·2025-10-22·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가상 투자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받고, 편취금을 자기앞수표로 출금·전달해 범죄수익을 숨김
실형
4년 (실형)
2025노635·수원고등법원·2025-09-17·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코인 장외거래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3,400만 원을 건네받음
무죄
무죄
2006노2061·대구지방법원·2006-10-17·업무방해
회사 간부직원이 노조 임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 등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도피처를 제공하며 당선무효선언과 재선거를 종용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5고합43·춘천지방법원·2006-04-13·뇌물수수·공여
대학 학과장으로서 교수 채용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고, 연구용역 재료비를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사건.
실형
1년 (실형) + 벌금 1,5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