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장외거래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3,400만 원을 건네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2-1형사부 2025노635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5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텔레그램에 코인 장외거래 채널을 개설하고,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뒤 코인을 전송해주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 2024년 10월 14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상환을 위해 1,400만 원을 추가 입금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 피해자는 같은 날 1,400만 원을 송금했고, 조직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 돈을 달러로 환전해 커피숍 앞으로 가져오게 했으며, 현금수거책이 그 돈을 환전한 9,999달러를 건네받았다.
-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2시 38분경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현금수거책을 태우고 그로부터 9,999달러를 건네받았다.
- 2024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조직원은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과 기존 대출금 상환을 빙자해 거짓말하여, 같은 달 14일 오후 4시 48분경 주차장에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6시 5분경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현금수거책을 태우고 그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코인 장외거래 전달책 역할을 하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현금 3,400만 원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역할을 분담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유○○라고 보았다.
- 원심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고 전국을 돌며 거액의 현금을 수수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공범의 지시에 따라 코인 장외거래 업무를 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거나 전달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범행을 함께 하기로 의사가 합치되고 역할을 분담해 실행행위를 한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항소심은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을 알면서 함께 하기로 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공모와 인식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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