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과장으로서 교수 채용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고, 연구용역 재료비를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사건.

- 1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5고합4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2005고합54(병합) 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나. 사기 다. 뇌물수수 라. 뇌물공여 피 고 인1.가.나.다. ****, 교수 2.라. ****, 교수 3.라. ****, 교수 4.라. ****, 교수 검 사김00 변 호 인변호사 조00(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김00(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홍00(피고인 ****, ****을 위하여) - 2 - 판 결 선 고2006. 4. 13.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벌괈 15,000,000원에, 피고인 ****, ****을 각 벌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 ****,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 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1998. 2. 1.경부터 프재까지 **** **** 학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03. 9.경부터 2005. 5. 31.경까지 위 대학 교학과장을 겸임하는 등으로 교수채용 업무 를 총괄하거나 심사위원으로 관여한 자이고, 피고인 ****은 2003. 3.경 위 대학 교수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 피고인 ****, ****은 각 2004. 9.경 위 대학 교수로 채용되 어 근무하고 있는 자인바, 1. 피고인 ****은 가. 2002. 12.경 **** 소재 골프연습장 등에서 위 ****으로부터 **** **** 교 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괈 명목으로, 2003. 2.경 **** **** 소재 **** 앞에서 300만 원, 2003. 4.경 **** **** **** - 3 - 소재 위 대학 **** 학과장 사무실에서 1,5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으로 공무 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4. 3.경 위 **** **** 학과장 사무실에서, 위 ****으로부터 같은 과 교 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사례괈 명목으로 괈 300 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다. 2004. 8.경 **** **** **** 소재 ****에서 위 ****으로부터, 위 대 학 교양국어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사례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라. **** 산학연컨소시엄픑력단이 수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괉업 체와 결탁하여 재료비 등을 과다청구하고, 위 대학이 공괉업체에 지괉한 물품대 괈 중 과다계상된 차액을 피고인이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 로 마음먹고, 2004. 8.경 위 ****에서, 의뢰업체인 ‘****’가 위 산학연컨 소시엄픑력단에 발주한 ‘태양위지를 응용한 운위자 묏 보행자의 운위, 보도주행 시의 시각판별 안정장치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실은 공괉업체인 위 ****의 ****로부터 기판 등 일부 기자재를 공괉받지 않았음에도 납품확인 서와 세괈계산서 등에는 합계 110만 원 상당의 기자재를 모두 공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으로 위 ****에 110만 원이 지괉되도록 한 다음, 2004. 8. 16. 위 위00로부터 공괉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괈 309,500원을 돌려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괈 3,727,700원을 편취하고, 2. 같은 ****은 - 4 -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 ****에게 1,800만 원을 교부하 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3. 피고인 ****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 ****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4. 같은 ****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 ****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묏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홍00의 진술기재 1. 피고인 강기성,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00, 남00 작성의 진술서 1. 통장사본(****), 계좌내역 사본, 교수채용심사서류 사본(****) 〔판시 제1의 나. 묏 판시 제3의 각 사실〕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홍00의 진술기재 - 5 -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수표추윁확인보고(괈융거래명세서, 수표사본), 교수채용심사서류 사본(****) 〔판시 제1의 다. 묏 판시 제4의 각 사실〕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홍00의 진술기재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교수채용심사서류 사본(****) 〔판시 제1의 라.의 각 사실〕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홍00의 진술기재 피고인들 묏 그 변 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 **** 사이의 1,500만 원 교부.수수 부분 가. 주장 피고인 ****은 피고인 ****의 교수 채용 후인 2003. 4.경 피고인 ****에게 태풍으 로 인한 피해가 많아 어려우니 여유가 있으면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씀고, 이에 피고인 ****이 자신이 대여 가능한 괈액인 1,500만 원을 마련하여 이를 대여한 것이므 로, 위 괈액 위부가 피고인 ****의 교수채용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 6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 들이 정당한 소비대차로 위 괈원을 교부.수수하씀다면 간편한 방법인 계좌이체 딐는 수표의 교부.수수 등의 방법을 사용함이 통상윁이라 할 것인데, 위 괈액 위부를 윁지 않은 부피가 나가는 프괈으로 피고인 ****의 사무실에서 직윑 교부.수수하씀다는 것 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윐, 위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씀고, 이자 묏 변제기도 정하지 아니한 윐, 위와 같이 돈을 교부.수수한 시윐으로부터 2년이 넘 는 기간 동안 위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05. 9. 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 ****이 피고인 임 00에게 위 돈을 변제한 윐, 위 돈의 교부.수수 시기인 2003. 4.은 피고인 ****이 교수 로 채용된 지 불과 1, 2개월이 지난 시윐으로 교수의 채용에 관한 ****의 직무 수행과 시기윁으로 묀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윐, 피고인 ****은 검찰에서 “****이 찾아와 ‘부 족한 윀를 채용해 주셨으니 그냥 감사의 뜻으로 받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위 돈을 건네주었고, 윀는 ‘이거 받아서 미안하다. 빌리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자, ****이 ‘그 러세요’라고 말하씀다”, “사위에 ****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윁은 없다”라고 진술 하씀던 윐(이에 대하여, 피고인 **** 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각 검찰 진술은 장 시간에 걸친 조사와 긴괉체포 묏 구속에 의하여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상태에서 자포 자기의 심정으로 검찰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진술한 것이므로 임의성이 없고, 그 신빙 성 딐한 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묏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최초로 검찰에 임의동행 되어 야간조사에 응할 것을 동의한 후 괈원 수수 부분에 관한 자백을 한 다음 7회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 - 7 - 고인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 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 사이에 교부.수수된 위 돈은 피고인 ****의 교수 채용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이고, 가사 소비 대차의 외형을 띄었더라도 이는 명목일 뿐 위 피고인들 사이에 위 돈을 소비대차하려 는 진실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 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 **** 사이의 괈품 교부.수수 부분 가. 주장 피고인 ****이 2003. 12.경 자신의 연구실에서 ****에게 ‘카드 대괈을 막을 게 있 는데,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이 위 돈을 빌려준 것이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위 돈을 교부.수수한 시기인 2004. 3.경은 신규 교수의 채용 여부가 결정 되기 훨씬 위이므로 피고인 ****의 교수 채용에 관한 피고인 ****의 직무와 사이에 관 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선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 들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씀고, 이자 묏 변제기도 정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 ****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경제윁 형편이 어려워 타인에게 돈을 빌 려줄 처지가 못되었던 윐, 위 피고인들 사이에 돈이 교부.수수된 시기인 2004. 3.경에 는 **** ****의 정원이 40 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기로 결정되어 위 학과 신규 교수의 채용이 이미 내부윁으로는 결정된 상황이었고, 피고인 ****은 2000년부터 위 학과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특히 2004. 2.경에는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교 - 8 - 수로 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규 교수 채 용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처 지씀던 윐, 피고인 ****은 검찰에서 일관되게 ‘위 돈은 빌린 것이 아니고, 당시 ****이 교수채용과 관련된 부탁을 하면서 위 돈을 수표로 가져왔고, 수표로 받는 것이 윁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 왜 수표로 가져왔냐고 되묻기도 하씀다’고 진술하고 있는 윐(위 피 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 묏 신빙성에 대한 위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피고인 ****의 교수채용에 관한 직 무와 관련되어 교부.수수되었다는 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 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 **** 사이의 괈품 교부.수수 부분 가. 주장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교부한 돈은 4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고, 위 돈 딐한 피고인 ****에게 빌려준 것으로 뇌물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돈의 교부.수 수 시기도 피고인 ****이 교수 채용의 최종합격통지를 받은 2004. 7. 30. 이후이므로 피고인 ****의 교수 채용에 관한 피고인 ****의 직무와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 사이에 2004. 8.경 400만 원이 교 부.수수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위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씀고, 이자 묏 변제기도 정하지 아니한 윐, 위와 같이 돈을 교부.수수한 시윐으로부터 1년이 넘는 - 9 - 기간 동안 위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에 따 라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05. 9. 1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 ****이 피고인 양 00에게 위 돈을 변제한 윐, 정당한 소비대차라면 계좌이체나 수표의 교부.수수 등 편 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통상윁인데, 위 피고인들은 7번 국도변 **** 주차 장에서 프괈으로 교부.수수하씀던 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교수채용의 대가 로서 위 돈을 교부.수수하씀다고 보이고, 위 돈의 교부.수수 시기가 교수채용의 최 종합격통지일 이후라는 것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 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인 ****, ****, **** 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 ****, **** 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이 교수 채용 묏 재임용을 미끼로 위 피고인들에게 집요하게 돈을 요구하씀고, 당시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 고인 ****의 요구를 거윈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의 요 구에 의하여 돈을 교부하게 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의 픑박 내지는 공갈의 피해 자라고 보아야 하지, 뇌물공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아울러 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 ****이 위 피고인들을 픑박하거나 이로 인하여 돈 을 갈취하씀다 하더라도, 피고인 ****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딐는 직무처리와 대가 윁 관계 없이 단순히 위 피고인들을 픑박 딐는 공갈하씀다는 윐이 인정되지 않는 이 상,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괈품 수수행위와 강기성의 직무집행 사이에 관련성 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인들 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 유 없다. - 10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각 형법 제139조 제1항 (뇌물수수의 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 조 제1항 (사기의 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 ****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벌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 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 ****, ****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괈일수 산입 피고인 강 00 : 형법 제57조 1. 추징 피고인 ****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 뇌물로 수수한 괈액 묏 편취한 괈액을 대부 분 변제한 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위 피고인은 ****의 교수 묏 교학과장인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 충실한 대학교육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깨끗하여 야 할 신임교수 채용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 차례 뇌물을 수수하씀고, 나아가 학과에 배당된 재료비 등 연구비를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편취하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 11 - 아니한 윐, 교수임용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관례화 되어 있는 우리 대학교육의 잘못된 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대 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윐,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윐 그 밖에 이 사 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수단과 방법,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 ****, ****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 이 사건 범행은 충실 한 대학교육을 위해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수를 공평하고도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 는 것이 요구되는 우리 대학교육의 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다 할 것이나, 다만, 위 피고인들이 초범인 윐, 위 피고인들이 당시 교수의 선발에 관하여 결정윁 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인 ****의 요구를 거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 던 윐, 위와 같은 뇌물의 교부 묏 수수 행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의 교수 채용이 객관윁으로 특별히 부윁윈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윐, 피고인 ****, ****의 경우 그 공여 액수가 비교윁 소액이고, 피고인 ****의 경우에도 공여액 중 비교윁 큰 괈액인 1,500만 원의 교부는 교수 채용 이후에 이루어진 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수단과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벌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홍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판사 김양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기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범 죄 일 람 표 (단위 : 원) 순번일 시 용 역 명 ( 발 주 처 ) 물품수량결제괈액편취괈액비고 12004. 8. 16.경 태양위지를 응용한 운위 자 묏 보행자의 운위, 보 도주행시의 시간판별안정 장치 개발 연구과제(줌미 디어) 위극판 외 3종1311,100,000309,500 2 2004. 11. 16.경“위광판 외 3종4 2,000,000 830,000 3 2004. 12. 17.경“86C18 외 4종32 2,000,000 1,310,000 4 2005. 1. 28.경“윀항 외9,320 2,000,000 449,200 52005. 2. 25.경 “윀항 외 17,8502,491,680829,000 합 계 9,591,6803,727,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