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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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33 뇌물수수·공여 사건(2019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윕 징역 8개월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2항, 형법 제130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건설사업관리 감리 업무를 맡아 공사 진행과 시공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관리했습니다.
-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피고인A는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현장 점검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유류비 명목의 돈을 여러 차례 받아 합계 36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 2018년 8월과 9월에는 실정보고와 설계변경을 검토·승인해주는 대가로 업체 운영자로부터 15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았고, 추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 2018년 9월에는 다른 업체 운영자가 현장소장을 통해 전달한 명절휴가비 100만 원도 받았습니다.
- 시공업체 운영자 네 명은 유류비나 명절휴가비를 실제 건네거나, 실정보고·설계변경 관련 돈을 건네고 추가 지급 의사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관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감리 업무와 관련해 유류비·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뇌물수수·뇌물약속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시공업체 운영자 네 명은 뇌물을 건네거나 건네겠다는 뜻을 표시한 혐의였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관여 내용과 정도 등을 살펴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A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중 한 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을 2년간 미뤘으며, 업체 운영자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관련자 진술, 감리·공사 관련 서류, 피고인A가 작성한 실정보고·설계변경 문서 등을 증거로 살폈습니다.
- 피고인A가 감리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현장 점검이나 보고·설계변경 승인과 연결해 편의를 제공하려 한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 법원은 뇌물을 주고받거나 주기로 약속한 행위가 감리 업무의 공정성과 믿음을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을 정할 때는 돈의 액수와 범행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여부와 일부 피고인들의 기존 처벌 이력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는 가족 부양과 건강 상태 등 참작할 사정도 고려됐고, 업체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각자 건넨 금액과 관여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감리원이 현장 점검과 실정보고·설계변경 업무를 둘러싸고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업체 측도 그 돈을 건네거나 건네겠다는 뜻을 표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도 각자의 역할과 범행 후 사정 등을 고려해 서로 다른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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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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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연기군청 도시과장과 주택담당 공무원이 아파트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TV와 현금 등 뇌물을 받음
공무원에게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편의를 받기 위해 2,200만 원과 8,500만 원을 건네고, 공무원들은 허위 복명서를 작성·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음.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국회의원 관련 청탁 명목으로 국회의원 배우자에게 합계 1억 1천만 원을 건넨 행위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지방의회 의원이 학교 보조금 지원 청탁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복지회 계좌로 보조금을 횡령함.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현금과 사례금을 주거나 받기로 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직무 관련 건축사 등에게 화장품 구매를 요구하고, 피고인 2가 이를 판매하며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령함.
건설심의위원이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컨소시엄 임직원들이 뇌물을 공여함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도시개발사업 보상 담당자로서 감정평가사 로비 등 영향력을 행사해 보상을 늘려주겠다고 약속하고 5,000만원을 받음
피고인A 등 공무원 신분 관계자의 교사·감리단 직원 대상 뇌물 공여 사건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양형 인자
- 뇌물 수수·공여로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해함
- 수수·약속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음
- 피고인 윕은 감리단을 총괄하는 사람
- 피고인 위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에도 재범
- 피고인 굀은 별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고인 이는 별건 집행유예 기간 중 일부 재범
- 자백
- 초범
- 수뢰한 금품을 사무실 유지에 사용
- 가담 경위 참작
-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와 가족 부양
- 피고인 위·굀·이·굀은 뇌물 공여 요구에 따른 것
- 피고인 이·굀은 공여 금품 액수가 크지 않음
- 피고인 굀·이·굀은 동종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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