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7노456부산고등법원 2심2018-02-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식사비 할인·대납과 현금·후원금 등을 받고,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 그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 A: 징역 5년피고 B: 10개월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7노45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132조 외 15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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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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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구청장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식당 운영자 D가 피고인A의 식사비를 6년 넘게 절반으로 깎아주거나 대신 내도록 해 모두 24,944,9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또 N과 P에게서 후원금 등 합계 1,400만 원을 받았고, D에게서 5,000만 원과 유흥주점 술값 225만 원 상당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의 수행비서로서 식사비 결제와 후원금·상품권 수수 등에 함께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주고받거나, 다른 사람의 청탁을 돕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식사비 할인·대납의 규모나 이를 알았는지, 금품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였는지 등을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A는 특히 D에게서 받은 5,000만 원 가운데 2016년 3월의 3,000만 원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산고등법원은 2018년 2월 1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피고인에 대해 새로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고인B는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식사비 할인·대납과 금품·후원금이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익인지,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 함께 관여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91,194,900원을 추징했으며, 피고인B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식사비 할인·대납으로 피고인A에게 실제 금전적 이익이 생겼고, 그 액수를 포함해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받은 식사비 혜택과 현금, 술값 등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이익으로 보아 뇌물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서 금품 수수 과정에 함께 관여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인A와 공모한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책임을 졌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3월에 받은 3,000만 원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D의 진술 신빙성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정한 범죄와 책임을 바탕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 형을 정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B에게는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피고인A에게는 범죄로 얻은 이익 91,194,900원을 돌려내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공직자와 그 수행비서가 식사비 할인·대납, 현금과 후원금 등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받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피고인A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등을, 피고인B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B의 징역형 집행은 2년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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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5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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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393·부산고등법원·2017-12-21·2심·형량 변경

선거캠프 참모가 엘시티 사업 시행사 회장에게서 인허가 편의 청탁과 관련해 현금 3,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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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448·대전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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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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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7·창원지방법원·2025-06-25·1심·유죄 (형 선고)

군의회 의원이 조사료 보조금 예산 심의 직무와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그 돈으로 패딩 25벌을 사서 선거구민에게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22·부산지방법원·2022-10-31·1심·유죄 (형 선고)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67·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일부 유죄/무죄

사업 관계자가 사업·환경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금과 접대,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연구비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39·부산고등법원·2017-0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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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7노386·부산고등법원·2017-10-26·2심·형량 변경

회사 운영자와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으로 1억 1,000만 원을 빼내고, 법인카드로 선거활동 비용과 개인 사용액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85·부산고등법원·2017-12-14·2심·형량 변경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56·수원지방법원·2012-04-25·1심·유죄 (형 선고)

공공병원 구매·회계 업무 담당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그중 일부는 뇌물을 받았으며, 납품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뜯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7·인천지방법원·2010-03-25·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수형자에게 수용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차명계좌로 2,000만 원을 받고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4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노621·부산고등법원·2016-01-28·2심·기각

지역 의회 의원과 농림과장 등이 사업자로부터 사업 편의·청탁 명목으로 금품과 입점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82·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체육센터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운영자로부터 1년 넘게 24회에 걸쳐 뇌물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형량 변경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7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65·대구지방법원·2006-02-15·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29·부산지방법원·2010-12-2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65·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27·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8,8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93·수원지방법원·2024-07-25·1심·유죄 (형 선고)

경찰 간부가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인 2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위 사건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유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5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621·부산지방법원·2011-02-11·1심·유죄 (형 선고)

학교용지 해제 대가 교육감 선거자금 명목 1억 원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97·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 및 공여, 조세 포탈, 위자격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을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2·전주지방법원·2018-07-13·1심·유죄 (형 선고)

군수가 골프장 준공 승인에 힘써주겠다는 취지로 건설업자들에게 2억 원을 요구해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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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86·수원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철거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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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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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정당에 후원금 27만 원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60·울산지방법원·2026-07-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의제 출연기관 연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차량 편익을 받고 허위 직원 등재로 급여를 수수한 뇌물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유죄 (형 선고)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건물주로부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또 다른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상당 채무면제와 공사 선정 청탁 명목 1,3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08·서울동부지방법원·2011-05-27·1심·유죄 (형 선고)

도시개발사업 보상 담당자로서 감정평가사 로비 등 영향력을 행사해 보상을 늘려주겠다고 약속하고 5,0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1-10-19·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시공사 임원에게 조합원들의 입주부담금·공사대금·상가분양대금 등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공사 임원이 이를 받아들여 잔금 없이 입주하게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6년 집유 3년 + 벌금 5.1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570·부산고등법원·2015-11-04·2심·유죄 (형 선고)

노조 조합원들 개인 자금을 모아 OO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6·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01·울산지방법원·2008-10-10·2심·기각

피고인들이 케이블방송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법적 절차 없이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2·1심·유죄 (형 선고)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동주택사업 승인 청탁과 함께 BMW 승용차를 뇌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1·대전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98·수원지방법원·2011-10-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입찰 알선 대가로 2,500만원을 받고, 청탁 대가로 하도급 공사와 수고비를 챙기고, 진정서 제출을 무마하겠다며 1억원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1년 3개월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19·부산고등법원·2016-05-12·2심·기각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정치자금을 받고,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45·부산고등법원·2006-10-11·2심·기각

피고인들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442·서울북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 시의원이 알선 명목 뇌물 5천만원 수수 및 장애인단체 자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80·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조경공사와 금품을 받고, 업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004·서울고등법원·2006-01-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BMW735 승용차를 제공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01·춘천지방법원·2007-08-10·2심·무죄

사촌에게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63·부산지방법원·2009-06-19·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574·인천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공기업 부장으로서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자동판매기 사업권 약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6년 이상 장기간 뇌물수수
  • 뇌물수수 금액 91,194,900원 거액
  •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범행 전면 부인
  • 공직 청렴성 훼손
↓ 감경 사유6건
  • 당심에서 일부 범행 시인
  • 국회의원직 사퇴
  • 금품수수액 공탁
  • 초범
  • 고령(만 69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kthkth-2018.02.08(15:01:49) , .] - 1 -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7노45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물) 나. 뇌물수수 다. 정치자금법위반 라. 알선뇌물수수 피 고 인1.가.나.다.라. A (******-*******), 국회의원 2.나.다.라. B (******-*******), 공무원 항 소 인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임관혁(기소), 김경태, 김민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7고합61 판결 판 결 선 고2018. 2.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kthkth-2018.02.08(15:01:49) , .] - 2 - 벌금 2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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