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식사비 할인·대납과 현금·후원금 등을 받고,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 그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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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7노45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132조 외 15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구청장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식당 운영자 D가 피고인A의 식사비를 6년 넘게 절반으로 깎아주거나 대신 내도록 해 모두 24,944,9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또 N과 P에게서 후원금 등 합계 1,400만 원을 받았고, D에게서 5,000만 원과 유흥주점 술값 225만 원 상당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의 수행비서로서 식사비 결제와 후원금·상품권 수수 등에 함께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주고받거나, 다른 사람의 청탁을 돕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식사비 할인·대납의 규모나 이를 알았는지, 금품이 직무와 관련된 대가였는지 등을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A는 특히 D에게서 받은 5,000만 원 가운데 2016년 3월의 3,000만 원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산고등법원은 2018년 2월 1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피고인에 대해 새로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고인B는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식사비 할인·대납과 금품·후원금이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익인지,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 함께 관여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91,194,900원을 추징했으며, 피고인B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식사비 할인·대납으로 피고인A에게 실제 금전적 이익이 생겼고, 그 액수를 포함해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받은 식사비 혜택과 현금, 술값 등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이익으로 보아 뇌물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서 금품 수수 과정에 함께 관여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인A와 공모한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책임을 졌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3월에 받은 3,000만 원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D의 진술 신빙성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정한 범죄와 책임을 바탕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 형을 정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B에게는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피고인A에게는 범죄로 얻은 이익 91,194,900원을 돌려내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공직자와 그 수행비서가 식사비 할인·대납, 현금과 후원금 등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받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피고인A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등을, 피고인B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B의 징역형 집행은 2년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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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함.
**** 시의원이 알선 명목 뇌물 5천만원 수수 및 장애인단체 자금 횡령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조경공사와 금품을 받고, 업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넸다.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BMW735 승용차를 제공받음.
사촌에게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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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6년 이상 장기간 뇌물수수
- 뇌물수수 금액 91,194,900원 거액
-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범행 전면 부인
- 공직 청렴성 훼손
- 당심에서 일부 범행 시인
- 국회의원직 사퇴
- 금품수수액 공탁
- 초범
- 고령(만 69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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