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4고합34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03-14 선고검수완료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349 뇌물수수·공여 사건(2005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4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점을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받은 뇌물 액수만큼을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경찰청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및 대통령 친인척 관련 첩보 관리 등 막중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가인 공소외A로부터 대통령 친인척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주식 등 총 2억 9,8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챙겼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가인 공소외B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사를 부탁받고, 그 사례로 해외 여행 경비와 현금 등 총 2,116만 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또 다른 사업가인 공소외C로부터 카지노 사업 허가 가능성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50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총 3억 3,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청의 핵심 보직에 있으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수사권을 행사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금품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구체적인 청탁을 해결해 준 대가로 제공된 '뇌물'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간부로서 누구보다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 수수한 금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찰 고위 간부가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사적인 청탁 해결의 도구로 삼아 거액의 뇌물을 챙긴 사건입니다. 공직자의 부패 행위가 사회적 신뢰를 얼마나 크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