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완주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8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3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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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4건+13%
평균 3년 5개월
횡령
평균 1년
1건-59%공무집행방해
평균 5년
1건+206%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33%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5(63%)집유2(25%)무죄1(13%)
2005고합5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1·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청탁해 공사 하도급을 받도록 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함.
실형
5년 (실형) + 벌금 8.0억원
2004고합1389·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04·사기
피고인들이 대통령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특정 인물로부터 금원을 수수함.
무죄
무죄
2005고합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02·뇌물수수·공여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동주택사업 승인 청탁과 함께 BMW 승용차를 뇌물로 받음
실형
5년 (실형)
2004고합77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06·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정치자금 영수증 없이 10억 5천만 원을 수수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4고합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4·뇌물수수·공여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실형
5년 (실형)
2004고합1068·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26·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제일컴테크 주식을 싸게 사는 대가로 뇌물을 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4고합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14·횡령
피고인이 정치자금 5억 원을 전달받아 그중 2억 5,0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함.
실형
1년 (실형)
2003고합133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26·사기
피고인이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의 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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