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완주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9.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3년 5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8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4%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완주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0건(2004~2005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뇌물수수·공여 6건, 사기 2건, 공무집행방해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0건의 결과는 실형 6건, 집행유예 3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9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4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완주 판사의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6건 중 실형 비율은 67%로, 뇌물수수·공여 1심 전체(305건)의 21%보다 46%p 높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뇌물수수·공여 사기 공무집행방해 횡령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경찰공무원이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고소인과의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며 뇌물 1,300만원을 받고 양탄자까지 요구함
2005고합850 · 뇌물수수·공여 · 2005-12-09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8건)
무거운 쪽
세무서 직원이 가공매입자료를 정상자료로 처리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음
2005고합981 · 뇌물수수·공여 · 2005-11-25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6건)
중간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청탁해 공사 하도급을 받도록 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함.
2005고합510 · 공무집행방해 · 2005-11-21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73건)
무거운 쪽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동주택사업 승인 청탁과 함께 BMW 승용차를 뇌물로 받음
2005고합1 · 뇌물수수·공여 · 2005-09-02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2건)
무거운 쪽
한화갑 민주당 대표 — 2002년 경선자금 불법 수수 사건 (1심)
2004고합778 · 뇌물수수·공여 · 2005-05-06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2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9번째 (10건 기준)

이 판사

10%

30%

5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3년 1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9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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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확실도 낮음

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100%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구형 대비 선고

100%

다른 판결 평균 100% · 5건 · 오차 ±0%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60%

다른 판결 평균 41% · 5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1심 판결 → 항소심 — 2건 중 유지 2 · 감형 0 · 증형 0 · 무죄로 0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100%

2건

전체 판결 평균

35%

46%

14%

672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한화갑 민주당 대표 — 2002년 경선자금 불법 수수 사건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항소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지)2004고합778 · 2005-05-06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징역 5년 → 항소심 징역 5년 (유지)2004고합349 · 2005-03-14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