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02년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자금을 받음

• 2002년 6월경부터 10월경 사이에 피고인이 서울 여의도와 제주도에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음
• 피고인은 자신의 정치후원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통해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받음
•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면서 경선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경선자금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과 경선자금 수수에 공모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은 10억 원을 추징당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2002년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고, 특히 경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6억 원에 대해 공모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과 경선자금 공모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억 원을 추징했다.

• 피고인이 받은 정치자금은 당시 법에서 정한 후원 한도를 훨씬 넘었고, 적법한 처리가 불가능했음
• 피고인은 30년 이상 정치 경력이 있고 법 내용을 잘 알면서도 처남을 내세워 은밀하게 현금으로 자금을 받음
• 정치자금 명목이 대외활동비 등으로 위장되었으나, 실제로는 경선 부채 상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이 인정됨
• 당시 법에는 당내 경선자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지만, 당내 경선도 중요한 정치활동으로 간주되어 정치자금에 포함됨
• 경선자금 6억 원은 경선 캠프에 실제로 제공되었고, 피고인이 경선자금 조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와 모순됨
• 공모는 직접 증거 없이도 정황과 경험법칙에 의해 인정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경선자금 수수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은 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정치자금을 은밀하게 받았고, 경선자금 명목의 자금 수수에 관여한 점이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당시 법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치자금의 불법 수수와 공모 사실을 엄격히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