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없이 1,000만원 정치자금 수수

한 국회의원이 후원회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정치자금 1,000만 원을 받으면서 영수증을 바로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그 정치자금을 후원회에 곧바로 넘기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 정치자금 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2002년 12월 중순, 한 국회의원이 인천의 한 호텔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 이 돈은 후원회 회원이 아닌 한 기업 부회장으로부터 받았고, 영수증은 즉시 발급되지 않았다.
• 국회의원은 받은 돈을 곧바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넘겼고, 회계책임자는 나중에 이 돈을 현금으로 바꿔 지구당 운영비로 사용했다.
• 이전에 같은 기업 부회장이 후원회에 300만 원을 기부했을 때도 우편으로 영수증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했다.
• 후원회의 연간 정치자금 모금 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금액은 상한을 넘지 않았고, 자금 추적도 가능한 자기앞수표로 받았다.
• 검찰은 영수증 미발급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국회의원이 고의로 영수증 발급을 막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법률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후원회가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부터 받으면 정해진 영수증 양식을 써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이 경우 국회의원이 받은 돈을 바로 후원회에 넘겨 적법하게 처리할 의도였음이 인정되었다.
• 후원회가 이미 이 돈을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고 영수증도 발급할 것으로 믿었고, 돈을 준 사람도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았다.
• 후원회의 정치자금 모금 한도 내에서 이뤄졌고,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었다.
• 국회의원이 영수증 발급을 막거나 숨기려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회계책임자가 나중에 처리 과정에서 영수증을 늦게 발급한 점은 국회의원의 책임이 아니다.
• 따라서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영수증을 즉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돈을 곧바로 후원회에 넘기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의사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치자금의 투명한 관리와 적법한 절차 준수가 중요하며, 국회의원이 직접 영수증 발급을 막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받기 어렵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