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후 국회의원 동생 명의 건물 매매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함

• 1998년 6월 지방선거에 나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피고인은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 피고인은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인 지구당 위원장에게 공천 지원을 부탁했다.
• 국회의원은 자신의 동생이 부도 위기에 처한 건물 문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했다.
• 피고인은 건물 매매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했고, 경선 직전 2억 원을 건물 소유자에게 전달했다.
• 경선에서 탈락한 후 피고인은 전달한 2억 원에 대해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반환받았다.
• 검찰은 이 금액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나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국회의원의 동생 명의로 건물 매매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금액이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돈이 정치활동 경비가 아닌 개인 부채 변제에 쓰일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쓰일 금품만 정치자금으로 본다.
• 금품이 뇌물이나 사적 용도로 쓰일 것이 예상되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제공한 돈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경비가 아닌 동생의 개인 부채 변제에 쓰일 것이 명확했다.
• 경선과 관련해 금전을 주고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정치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다.
• 피고인은 경선 탈락 후 돈을 돌려받았고, 계약서 없이 현금보관증을 받는 등 거래가 형식적이었다.
• 원심은 증거 부족과 사실 오인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았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전이 실제 정치활동에 쓰이지 않고 개인 부채 변제용임이 명백하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선 탈락 후 제공된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