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2005년 조합원 탈퇴처분 무효 확인 청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피고가 법령 기준을 넘는 가격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함.

피고 대표이사가 소외의 속임수로 33억 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은 사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6명 이상이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함.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별거 중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기형 딸을 출산하고 이혼을 청구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나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후 국회의원 동생 명의 건물 매매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함

건설업면허 갱신 신청 시 실제 상근하지 않는 기술자를 상근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함

원고가 1979년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989년 지방사무보조원으로 특별임용되었으나, 1997년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과거 집행유예 전과가 발견되어 당연퇴직 조치되자 지위 확인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