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을 대신해 회사에 구상금 지급명령을 받아두고,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해 그 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추진함

• 피고는 도산한 두 회사의 근로자 52명과 35명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고,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각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2001년에 확정받았다.
• 지급명령에는 원금과 함께 연 5% 또는 연 25%의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금 합계는 2억 5천여만 원에 이르렀다.
• 한 회사는 2001년 1월 30일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었고, 다른 회사는 2003년 4월 8일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그 권리와 의무가 넘어갔다.
• 법원은 2002년 4월 1일 정리계획을 인가하고 2007년 5월 9일 정리절차를 끝냈으며, 정리회사의 관리인 지위는 이후 다른 회사가 이어받아 이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다.
• 피고는 2003년 6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관리인으로부터 합계 45,663,490원을 변제받았고, 2006년에는 세금 환급금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를 통해 73,945,730원과 185,503,460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 원고는 피고가 받은 돈을 원금에 모두 충당하면 남는 것이 없고,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정리채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피고(근로복지공단)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한 뒤, 그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도산한 두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하였다. 이후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자 원고(정리회사의 관리인)가 '임금에 붙는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정리채권이어서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정리계획에서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으니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금과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는 인정하되, 정리계획 인가 이후 발생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다.

• 법원은 임금채권 자체는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임금에 붙는 지연손해금은 구 회사정리법상 후순위 정리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이자 부분은 따로 정리채권 신고를 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다만 피고가 정리계획 인가 전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신고하지 않은 채 권리를 잃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인가 전까지 발생한 이자 상당 부분은 변제 충당 순서에 따라 계산에 반영했다.
• 피고가 받은 변제금과 추심금은 먼저 독촉비용에, 다음으로 지연손해금에, 그다음 원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정산되어, 일부 지급명령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소멸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 결국 정리계획 인가 이후 새로 발생하는 이자 부분은 정리계획에서 면제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만 불허하고 나머지 원금과 인가 전 이자에 대한 집행은 허용했다.
• 원고의 나머지 주장, 즉 피고가 원금을 전부 회수했다는 주장은 충당 순서를 잘못 계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금채권은 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 보호되는 공익채권이지만, 그에 붙는 지연손해금까지 자동으로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채권자는 이자 부분을 별도로 신고해야 하고, 정리계획이 인가된 뒤에는 계획에서 정한 범위를 넘는 이자를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