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 변제를 보증하며 분양수익금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함.

• 1999년부터 여러 차례 회사 이름이 바뀐 피고보조참가인은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자금 사정 악화로 정리절차가 시작됨.
•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토지를 맡기고 신탁계약을 체결해 아파트 신축과 분양을 진행함.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용 문제로 보증을 거절하다가, 피고가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분양수익금에서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기로 협약을 맺음.
•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분양수익금에서 원고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해 피고가 보증한 금액만큼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아 구상권을 확보함.
• 법원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함.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아파트 분양사업 관련 채무를 보증하며, 분양수익금에서 원고에게 채무를 갚기로 약속했다. 쟁점은 이 약속이 보증 계약인지와 정리절차 개시 후 보증인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협약 내용과 신탁계약에 따라 분양수익금은 피고가 관리하는 재산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단순히 수익을 청구할 권리만 가짐.
• 피고가 분양수익금에서 직접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한 점과 공사대금 채권 양수 계약을 통해 구상권을 확보한 점을 근거로 보증 책임 인정.
•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절차 개시 후 보증인의 책임도 변하지 않는다고 봄.
• 출자전환으로 일부 채무가 변제된 점은 인정하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급 의무가 있음.
• 신탁의 본질과 협약 체결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의 보증 책임이 신탁 계약과 충돌하지 않음.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아파트 분양사업 관련 채무를 보증하며, 분양수익금에서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했다. 법원은 이 약속을 보증 계약으로 보고 피고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