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63676부산지방법원 2심2020-09-11 선고검수완료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9나63676 민사 사건(2020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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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복지공단(원고)이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에서는 일부 금액만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414,0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 지연손해금은 2019년 2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1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하기로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일부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대해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지급해야 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범위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를 22일로 추정하는 경험칙과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가 주장한 월 근로일수 감소 주장은 경제 상황 변화로 유동적이며, 통계상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소외인의 고용보험 근로내역과 과세소득액이 적은 점은 신고 누락 가능성 등으로 인해 월 근로일수 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봄.
  • 이에 따라 손해액 산정과 보험급여 지급액을 비교해 지급 범위를 결정함.
  • 지연손해금은 법률에 따라 지급 시점과 기간에 따라 연 5%와 연 12%로 구분하여 계산함.

핵심 정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법원이 인정하였고, 지연손해금도 일정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다. 월 근로일수 산정과 손해액 평가에 있어 통계와 경험칙을 중시하며, 신고 누락 가능성 등 현실적 사정을 반영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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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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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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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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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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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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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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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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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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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권혁근)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7가단318791 판결 【변론종결】2020. 8.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14,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574,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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