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13921대전고등법원 2심2024-11-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약 2억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1에게 3천만 원가량을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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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23나13921 민사 사건(2024년 11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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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약 2억5천3백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원고는 동시에 피고 1에게 약 3천2백만 원을 돌려달라는 반소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 1의 반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1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도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다.
  • 법원은 피고 1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 소송 비용은 본소 관련 부분은 원고가, 반소 관련 부분은 피고 1이 부담하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2억5천여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고, 피고 1에게 3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냈다. 쟁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의무의 관계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피고 1의 반소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의무와 잔금 지급 의무는 일반적으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주택 건물 소유권과 부지 임차권을 포함하는 특수한 계약이라 동시 이행 관계로 볼 수 없다.
  • 피고 1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말레이시아 법원 판결은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명해, 두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라고 봤다.
  •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 1의 반소 청구 역시 말레이시아 법원 판결과 국내 판결의 중복 지급 위험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들의 이행 거절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1심 판결 중 반소 부분을 일부 변경해 반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돈 지급을 요구했지만, 계약 특성상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의 반소 청구도 중복 지급 위험 등으로 기각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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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14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38,883,8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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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9423·서울고등법원·2009-12-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 자산을 이사회 승인 없이 매각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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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84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0,114,12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4나3758·대구고등법원·2016-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송에서 유리한 증언을 조건으로 7억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7나1024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9-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7나2054105·서울고등법원·2018-01-24·2심·원고 승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액 지급을 두고 벌어진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나2029192·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투자신탁 수익권 일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하며 금전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5나41353·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3,175,023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나113662·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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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5545·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4-12-20·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7천만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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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가합111670·서울남부지방법원·2016-10-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488,291,310원을 미래알에이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 법원에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06128·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명의 투자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를 대리하며 발생한 손실 일부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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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6162·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1-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각 2억 6천여만 원과 5백만 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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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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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2992·제주지방법원·2023-11-1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관련 건물과 토지 문제로 피고에게 3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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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나11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9-03·2심·기각

원고 4명이 피고에게 각각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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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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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309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13·2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원고 회사에 각각 약 4,660만 원과 4,220만 원을 지○○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8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55,492,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3나30007·춘천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82,18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7나218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1-10·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27,372,003원, 피고가 원고에게 79,127원을 각각 금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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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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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5나44578·수원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205,588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 지급을 반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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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8나5389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사고 관련 치료비 지급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 18,274,226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992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13·2심·원고 패소

주○○군 소속 군사작전용 차량을 야간에 후미등이 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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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453·대전고등법원·2007-10-02·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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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3191·창원지방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이자 일부를 대신 갚은 후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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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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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9375·서울고등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하나은행에게 2천7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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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2나53334·부산지방법원·2023-02-10·2심·원고 패소

피고들에 대한 40,6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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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7820·광주지방법원·2023-1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6,069,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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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8575·부산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현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피고(반소원고) 1 및 피고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규)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8. 10. 선고 2021가합51715(본소), 2023가합51139(반소) 판결 【변론종결】2024. 8. 22.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 및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1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1과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53,470,978원 및 그중 221,271,799원에 대하여는 2019. 10. 18.부터, 3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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