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이혜성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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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원고패3(43%)결과 미상3(43%)
2023나13921·대전고등법원·2024-11-07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약 2억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1에게 3천만 원가량을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억원)
2022나16015·대전고등법원·2023-06-14
원고 1이 피고 측에서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가 해임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2.8억원)
2018누13504·대전고등법원·2020-02-06·방화·실화
응급의료기관이 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음
결과 미상
2018누12136·대전고등법원·2019-08-08·약사·식품·의료
의사가 부재중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처방을 지시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하게 함
결과 미상
2017나15117·대전고등법원·2018-10-26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선적해 한국으로 운송하고, 그 대금 6,245,942.35달러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25만원)
2013누605·대전고등법원·2014-08-20·기타 형사
쌀소득보전직불금 부정수령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과 및 등록제한 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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