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605대전고등법원 2심2014-08-20 선고검수완료
쌀소득보전직불금 부정수령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과 및 등록제한 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3누605 행정 사건(2014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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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항소인】 원고 2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옥천군수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1구합1943 판결
【변론종결】2014. 7. 23.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7. 원고 1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5,773,080원과 가산금 473,180원의 부과처분, 원고 2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5,044,750원과 가산금 151,33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쌀소득보전직불제 5년의 등록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에 대한 위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처분일은 제1심 판시와 같이 2011. 8. 23.로 선해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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