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조경란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3(50%)결과 미상1(17%)
2014누5928·대전고등법원·2015-05-27·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의 반려처분 취소재결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진천군수가 별도의 변경승인을 함
원고패
각하
2013누605·대전고등법원·2014-08-20·기타 형사
쌀소득보전직불금 부정수령에 따른 부당이득금 부과 및 등록제한 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억원 / 청구 4.7억원)
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억원)
2007나505·대전고등법원·2007-10-11
망인의 상속인 소외 2가 한정승인한 후 원고가 강제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나314·대전고등법원·2007-07-26
무주택자이지만 분양전환 시점에 세대주가 아니어서 임대주택 우선분양권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