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반려처분 취소재결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진천군수가 별도의 변경승인을 함

• 피고 보조참가인(회사)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진천군수가 증빙서류 불비를 이유로 반려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피고는 2014. 6. 30.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다른 회사)는 이 재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 그런데 재결 이후인 2014. 7. 21., 진천군수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해 별도의 변경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변경승인이 재결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회사)가 피고(행정심판위원회)의 반려처분 취소재결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재결 이후 진천군수가 피고 보조참가인(다른 회사)에 대해 별도로 변경승인을 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하였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 이 사건 재결은 단지 반려처분을 취소한 것일 뿐, 자동으로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결 후 진천군수는 재결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진천군수가 2014. 7. 21. 내린 변경승인은 재결과 별개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재결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 변경승인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변경승인이 이미 확정된 이상, 원고가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소의 이익이 없으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행정심판 재결 이후 처분청이 별도의 처분을 내리면, 재결 취소 소송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후 상황 변화로 인해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