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범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 후 직접 고용되어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으나 갱신 거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경정 요청을 함.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위장한 사업장의 실제 수입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고 세무조사 시 전산자료를 삭제함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이를 납부함.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연구개발특구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양도함

원고가 OO지역 원자력 발전소 청소용역 계약과 관련해 참가인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함

군인공제회 직원 두 명이 개인정보 불법 취득과 집단 괴롭힘, 전산업무 규칙 위반으로 해임당함.

원고 회사 직원이 피고 공단 직원에게 직무 관련 편의를 부탁하며 현금과 상품권 등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넴.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후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가산금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