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경정 요청을 함.

• 2015년 4월, 원고가 OO지역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약 14억 3천 5백만 원에 매수함.
• 피고인 OO시 동남구청장은 이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분류해 취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건물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경정거부처분과 감면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함.
• 2015년 6월과 7월, 피고는 원고의 경정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원고가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정해 달라고 했으나, 피고는 단독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이 건물이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였고, 법원은 건물이 단독주택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건물은 지상 4층 중 1층은 주차장이고, 나머지 3층이 주택으로 사용되며,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19세대 이하로 구성되어 있어 다가구주택(단독주택)에 해당함.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층수, 세대수, 소유권 이전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어 법령상 구분되어 있으며, 단순히 형태나 세대별 독립성만으로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음.
• 다가구주택은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므로, 취득세 산정 시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률 해석에 맞음.
• 농어촌특별세 부과도 법령에 따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세대에만 부과하는 등 적법하게 이루어짐.
• 원고가 주장한 법령 해석이나 과세 방식은 법률과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 사건 건물은 법률상 다가구주택으로 단독주택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원고의 주장은 법령 해석과 사실관계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