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차인들이 미신고 숙박업을 하도록 임대함.

• 원고는 2019년 9월 부산 OO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두 명의 임차인(소외 1, 소외 2)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했으나, 이들은 전입신고 없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다.
• 임차인 소외 1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소외 2는 2022년 초부터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가 각각 법적 처분을 받았다.
• 피고(부산 수영구청장)는 임대 외 용도 사용을 이유로 2023년 6월 원고에게 취득세 등 약 1,885만 원을 추징했다.
• 원고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임차인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임대해 준 사실을 인정해 추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임차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을 운영하자 피고가 임대 외 용도 사용을 이유로 취득세를 다시 부과했다. 쟁점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 임대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추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취득세 감면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면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차인의 행위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 그러나 원고가 임차인들이 미신고 숙박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도 임대한 점이 인정되어, 임대사업자가 직접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한 것과 같다고 봤다.
• 원고는 오피스텔 관리인으로서 미신고 숙박업이 빈번한 지역 상황과 관련 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방조한 정황이 있었다.
•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면서도, 임대사업자의 고의 또는 묵인이 인정되면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소송 중에 처분 사유를 추가한 것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허용되었다.

오피스텔을 임대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이 임차인이 미신고 숙박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했다면, 법원은 이를 임대 외 용도 사용으로 보고 취득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대사업자의 고의나 묵인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