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장윤실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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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47%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무죄1(20%)기각1(20%)원고패1(20%)
2025노163·부산고등법원·2025-09-17·사기
피고인A가 네덜란드 음악학교 중퇴 학력을 국립음악대학교로 기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무죄
무죄
2024누21720·부산고등법원·2025-08-27·건축·주택법위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차인들이 미신고 숙박업을 하도록 임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5노69·부산고등법원·2025-06-11·강제추행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저지름
실형
5년 (실형)
2024노216·부산고등법원·2024-10-16·무고·위증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기각
기각
2023노422·부산고등법원·2024-05-08·사기
피고인들이 교육감 선거운동을 위해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활동하였다.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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