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 선거 유사기관 설치 사건 (2심)

• 2021년 6월 16일부터 2022년 하순까지 부산에서 피고인 1 등 여러 명이 교육감 선거운동을 위해 유사기관인 '이 사건 포럼'을 설치하였다.
• 이 포럼은 정관을 작성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공식적인 단체로 만들어졌다.
• 피고인 3은 포럼 설치 이후 한 달 뒤에 참여하였고, 설치에 관여한 증거가 없었다.
• 포럼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했으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유사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다.
• 피고인들은 포럼 활동과 SNS 홍보글 게시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 3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이 교육감 선거운동을 위해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활동한 혐의가 있었으나, 피고인 3은 설치에 관여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쟁점은 이 단체가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인지 여부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 유사기관 설치는 정관 작성과 회원 모집, 창립총회 개최로 이루어지며, 피고인 3은 설치 시점에 참여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다.
• 포럼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했지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유사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유사기관으로 인정하였다.
• 포럼의 소통 간담회와 연탄 나눔 행사 참석, 회원들의 개인 SNS 홍보글 게시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았다.
• 회의록과 간담회 자료 등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에 대해 법원은 작성자가 법정에서 인정하고, 참석자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일부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과 관련 없는 활동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 6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과 관련 없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활동했으며, 법원은 이 중 일부의 행위를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행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다만, 피고인 3은 설치에 관여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