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길섭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54.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벌금 5건평균 78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3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0번째

오차 ±4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 선거 유사기관 설치 사건 (2심)
2023노422 · 사기 · 2024-05-08
이 판결벌금 7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95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며 체포를 막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2017노501 · 공무집행방해 · 2018-01-25
이 판결벌금 3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86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여러 차례 열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함
2017노272 · 폭력·상해 · 2017-05-25
이 판결벌금 2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15건)
가벼운 쪽
2015년 4월 16일과 18일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2016노2071 · 공무집행방해 · 2016-12-13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86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