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길섭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벌금 4건평균 8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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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2건+121%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3(33%)벌금4(44%)무죄1(11%)기각1(11%)
2023노422·부산고등법원·2024-05-08·사기
피고인들이 교육감 선거운동을 위해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활동하였다.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22고합531·부산지방법원·2023-09-08·출입국·외국인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벌금
벌금 700만원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무죄
무죄
2017노50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5·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치며 체포를 막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7노2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5·폭력·상해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여러 차례 열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6노2071·서울고등법원·2016-12-13·공무집행방해
2015년 4월 16일과 18일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50만원
2015노2449·서울고등법원·2016-10-27·공무집행방해
2013년 7월 25일 집회 중 경찰관을 체포하려 시도하며 충돌이 발생함
기각
기각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4·공무집행방해
노동조합 집회를 이끌며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을 부추겼으며 경찰버스·장비 손상과 송전탑 농성에 관여함
실형
5년 (실형) + 벌금 50만원
2015노1996·창원지방법원·2016-01-27·마약 수입·제조
퇴직 근로자 8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약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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