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 8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약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원자력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은 80,043,663원이었음.
•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는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 노력은 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음.
• 법원은 피고인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그리고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함.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지급 여부, 그리고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토요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
• 피해자들이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실제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주장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취업규칙 고지 및 동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음.
• 피해자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포괄임금제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음.
• 피고인이 주장한 임금 상계도 인정되지 않았음.
• 법원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보았음.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포괄임금제 계약도 유효하지 않아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며 상소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