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권창영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0개월
벌금 2건평균 1,15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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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49%
평균 10개월
약사·식품·의료1건-11%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집유2(25%)벌금2(25%)무죄1(13%)기각2(25%)결과 미상1(13%)
2015노1996·창원지방법원·2016-01-27·마약 수입·제조
퇴직 근로자 8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약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2,000만원
2015노798·창원지방법원·2015-12-09·약사·식품·의료
피고인A가 밀양시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입목 652본을 벌채함
기각
기각
2015노315·창원지방법원·2015-09-16·방화·실화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로 의심되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함.
무죄
무죄
2015노168·창원지방법원·2015-07-22·항공·선박 안전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해상에서 부선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함
기각
기각
2015인라4·창원지방법원·2015-06-22·기타 형사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수용된 사람이 퇴원을 요구하며 구제청구를 했고, 항고심에서 서면심리로 진행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5노236·창원지방법원·2015-05-13·공무집행방해
피해자로부터 1억 730만 원을 송금받고 실제 빚이 없음에도 허위 채무를 부담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4노1609·창원지방법원·2015-02-11·약사·식품·의료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노숙자들에게 금품과 교통편의를 제공해 병원 폐쇄정신병동에 입원시킴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2013노2387·창원지방법원·2015-02-11·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공유수면에 플로팅 도크를 일시적으로 묘박하여 LNG 선박을 진수하였다.
벌금
벌금 3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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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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