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해상에서 부선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함

• 2014년 12월 23일, 피고인들이 신고 절차 없이 해상에서 선박 해체 작업을 시작함
• 해체 대상은 길이 28m, 폭 8m, 높이 1.5m, 무게 75톤인 부선으로, 육지와 배를 연결하는 승선 보조용 선착장 역할을 함
• 피고인들은 이 부선이 선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검찰은 부선이 해양환경관리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함
• 법원은 부선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피고인들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신고 없이 해상에서 부선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부선이 신고 의무가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와 신고 의무 면제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선이 신고 대상 선박에 해당하고 신고 의무 면제 조건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 부선은 수밀성과 부유 능력을 갖추고 다른 선박에 의해 끌려 이동할 수 있어 선박법상 선박에 해당함
• 부선은 승선 보조용 선착장으로 사용되었지만, 일시적으로 고정되어 있어도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신고 대상 선박임
•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 해체 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작업 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함
• 신고 의무 면제는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을 육지에서 해체할 때만 인정되며, 해상에서 일부 해체해 오염물질을 제거한 경우는 면제되지 않음
• 피고인들이 해상에서 신고 없이 해체 작업을 시작한 점,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한 점이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 판결이 유지됨

부선은 해양환경관리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선박에 해당하며, 해상에서 신고 없이 해체 작업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해상에서 일부 해체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는 신고 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