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정동주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2,0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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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49%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집유1(11%)벌금1(11%)무죄1(11%)기각2(22%)원고승1(11%)원고패1(11%)결과 미상2(22%)
2015노1996·창원지방법원·2016-01-27·마약 수입·제조
퇴직 근로자 8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약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2,000만원
2015노798·창원지방법원·2015-12-09·약사·식품·의료
피고인A가 밀양시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입목 652본을 벌채함
기각
기각
2015노315·창원지방법원·2015-09-16·방화·실화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로 의심되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함.
무죄
무죄
2015노168·창원지방법원·2015-07-22·항공·선박 안전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해상에서 부선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함
기각
기각
2015인라4·창원지방법원·2015-06-22·기타 형사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수용된 사람이 퇴원을 요구하며 구제청구를 했고, 항고심에서 서면심리로 진행된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5노236·창원지방법원·2015-05-13·공무집행방해
피해자로부터 1억 730만 원을 송금받고 실제 빚이 없음에도 허위 채무를 부담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3나31643·창원지방법원·2014-09-25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54만원)
2011가합9181·창원지방법원·2012-05-03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하면서 경매를 통해 대금을 나누도록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가합5752·창원지방법원·2012-04-05
근로자들이 여러 회사 명의로 바뀐 공장에서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의 우선 지급을 요구함
결과 미상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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