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로 의심되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함.

•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피고인들이 OO지역에 있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에서 폐수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고 조업함.
• 해당 시설은 플라즈마 절단 공정과 그 아래 습식 정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절단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은 공기 중으로 퍼지고, 찌꺼기는 정반 안에 고인 물에 모임.
• 이 물은 밀폐된 공간에 계속 고여 있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외부로 내보내지 않음.
• 검찰은 이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 법원은 해당 시설이 폐수를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시설이 실제로 폐수를 밖으로 배출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이 시설이 법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 법에서 말하는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시설은 물이 밀폐된 정반에 고여 있을 뿐 배출되지 않음.
• 물은 절단 공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모으고 분진을 억제하는 역할만 하며, 외부로 배출되거나 교체되지 않음.
• 폐수가 단순히 발생하는 것과 배출하는 것은 다르며, 단순 발생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남.
• 폐수가 외부 하천 등으로 나가지 않는 점에서 환경권 보호 취지에도 부합함.
• 법의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처벌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함.

피고인들이 설치한 시설은 폐수를 밖으로 배출하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서만 사용되는 물을 포함하고 있어 법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가 없이 설치·운영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