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손지혜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325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측정거부1건-55%
평균 6개월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벌금2(33%)무죄2(33%)
2015노315·창원지방법원·2015-09-16·방화·실화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로 의심되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함.
무죄
무죄
2012노2375·수원지방법원·2012-08-29·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실형
6개월 (실형)
2011고단5806·수원지방법원·2012-05-17·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불봉을 부수는 행위를 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0고단1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4-08·절도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6노214·부산지방법원·2006-08-24·약사·식품·의료
피고인이 외국인 원어민 강사를 고용해 기업체에 파견하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6노238·부산지방법원·2006-05-18·사기
피고인A가 커피숍 임차권 매매 과정에서 권리금 중개 대가로 금원을 받음
무죄
무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