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함.

• 2010년 4월 13일 밤 11시 10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봉고 화물차를 몰고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함.
• 도중에 경찰관이 들고 있던 불봉을 차로 부수고 약 3km를 달아나다 순찰차에 막혀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고 운전석에서 내림.
• 경찰에 의해 봉담지구대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1차, 2차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
•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를 받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이 피고인을 적법하게 보호조치했는지와 음주측정 요구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찰의 보호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해를 시도하고 도로로 뛰어들 위험이 있어 제압하고 봉담지구대로 데려간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보호조치라고 봄.
•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렸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태여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며,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봄.
•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판단해 판결을 뒤집음.
•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며 경찰관의 불봉을 부수고 도주한 행위도 범죄로 인정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며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 법원은 경찰의 보호조치와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