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후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 2009년 2월 21일 아침,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개인택시를 약 1.5km 운전함.
•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함.
• 경찰서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동행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피고인은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함.
•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경찰관이 경미한 상해를 입음.
• 경찰서로의 동행과 음주측정 요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피고인을 사실상 강제로 경찰서에 데려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 위반으로 인해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거부와 저항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음주측정을 강제로 요구하려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경찰은 이를 지키지 않고 피고인을 사실상 불법 체포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이 경찰서 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에도 경찰이 이를 고지하지 않고 심리적 압박을 가해 동행을 강요한 점을 문제 삼았다.
•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하는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므로 피고인의 저항과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는 경미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저항한 행위는 정당한 방어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