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서창원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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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청탁1건+9%
평균 3년
카메라등이용촬영1건-33%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2(40%)벌금1(20%)무죄1(20%)기각1(20%)
2024노291·대구고등법원·2024-08-22·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연인에게 존재하지 않는 성적 촬영물로 협박
집유
1년 집유 2년
2023노256·대구고등법원·2023-11-15·뇌물·청탁
피고인 3은 도시개발조합 체비지 매각 대가로 뇌물을 받고 4,500만 원을 취득함.
집유
3년 집유 5년
2022노605·대구고등법원·2023-06-14·개인정보·통신비밀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며,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9노3018·대구지방법원·2009-11-25·산업안전·노동
근로자에게 30일 해고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09고단1743·대구지방법원·2009-09-29·음주측정거부
술을 마신 후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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