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존재하지 않는 성적 촬영물로 협박

전 연인에게 성적 촬영물을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실제로는 피해자와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속인 행위는 해당 법률이 금지하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피고인은 2022년 9월 4일 오후 1시경 대구 OO지역의 벤치 부근에서, 헤어진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네가 잘 때 찍은 거다, 인터넷에 올릴 거다, 네 인생 좆되게 할 거다"라고 말해 협박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사진은 실제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여성의 사진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마치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속인 것이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는 실제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촬영물이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거나 피해자로 오인될 수 있는 편집물이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사진은 전혀 다른 사람의 사진이었고, 피해자의 성적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위험이 없었습니다.
• 법원은 만약 이런 경우까지 처벌한다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법이 불법 성적 촬영물 자체를 규제하려는 취지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또한, '기망'(속임)과 '이용'은 다른 행위 유형이며, 형법 체계상 이를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기망'한 것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촬영물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짜 사진이나 존재하지 않는 촬영물로 협박한 경우에는 이 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