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총 사건

12등록

변호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22.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0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0%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5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였으며,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소지함.
2026고합42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6-06-12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16건)
중간
중국인 총책이 만든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단체에 모집책·콜센터 팀원으로 가입해 SNS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냄
2025고단1256 · 사기 · 2025-09-17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5건)
중간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2025고합89 · 살인·상해치사 · 2025-05-30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9건)
가벼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2024고단5835 · 음주운전 · 2025-04-11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1건)
가벼운 쪽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2023고단1562 · 횡령 · 2025-03-06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6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6번째 (11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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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1개월

2건+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1년

1건-46%

음주운전

평균 1년

1건-21%

횡령

평균 2년

1건+1%

살인·상해치사

평균 4년

1건-52%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1년

1건-16%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3년

1건+3%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12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