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단1256부산지방법원 1심2025-09-17 선고검수완료

중국인 총책이 만든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단체에 모집책·콜센터 팀원으로 가입해 SNS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냄

피고 A: 징역 2년 8개월피고 B: 징역 2년 4개월피고 C: 징역 2년 8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256 사기 사건(2025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8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 4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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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월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 총책이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역할 분담과 지휘 체계를 갖춘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단체를 만들었다.
  • 이 단체는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모집책, 송금·세탁책, 인출·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눴고, SNS에 여성 프로필 사진을 올린 가짜 계정으로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들과 대화하며 이성적 호감을 쌓는 수법을 썼다.
  • 피고인 B와 A는 2024년 초순경 중학교 선배의 제안을, 피고인 C은 지인을 통해 B·A의 제안을 각각 받아들여 2024년 7월 24일경까지 조직원 숙소로 이동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
  • 피고인 B·A는 모집책 팀원으로, 피고인 C은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나 쇼핑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해외여행 미션을 하면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
  • 2024년 7월 3일경부터 7월 24일경까지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119회에 걸쳐 합계 586,892,023원을 송금받았고,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숨긴 혐의도 있다.
  • 이 단체는 조직원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명을 인질처럼 남기게 하고, 탈퇴하려면 미화 1만 달러를 내게 했으며, 사무실에 총을 든 경비원을 배치해 감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이 캄보디아·라오스 등지에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했고, 피고인 A·B·C는 각각 모집책과 콜센터 팀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 이들은 SNS 오픈채팅방에서 여성인 척하며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여행미션 투자금 명목으로 13명의 피해자로부터 119회에 걸쳐 합계 5억 8,689만여 원을 받아냈고,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숨긴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2년 4개월~2년 8개월(피고인 A는 일부 사기죄에 대해 별도로 징역 4개월 추가)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단체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계가 정해지고 역할이 분담된 '범죄단체'로서 조직적·계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만들어진 조○○라고 봤다.
  • 피고인들이 단순히 가담한 것이 아니라 모집책·콜센터 팀원으로서 실제 범행에 참여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받아낸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 피해 규모가 약 5억 9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수가 13명, 송금 횟수가 119회에 달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가장한 행위도 별도의 범죄로 인정해 처벌했다.
  • 피고인 A에게는 다른 사기죄(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대해서도 별도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나머지 죄의 형과 합쳐 처벌했다.
  •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고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외에 근거지를 둔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단체에 가담한 사람들이 '단순 가담'이 아니라 조직의 일원으로서 실제 범행을 실행한 경우 무거운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SNS에서 호감을 쌓아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의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해외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조직 가입을 권유받는 경우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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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77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6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5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유죄 (형 선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0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1·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무죄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187·울산지방법원·2017-07-07·2심·형량 변경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7.6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76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3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48·울산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8.5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62·울산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3.1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955·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1억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285·울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2.5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4170·수원지방법원·2011-11-03·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 신분을 믿게 해 시각장애인 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6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52·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2.6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54·춘천지방법원·2022-04-27·1심·일부 유죄/무죄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2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승률을 조작한 포커·도리짓고땡 도박판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49·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6.3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867·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8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38·제주지방법원·2015-06-17·1심·유죄 (형 선고)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1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62·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3.0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62·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514·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3.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309·울산지방법원·2020-12-03·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2.3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0·춘천지방법원·2025-09-09·1심·유죄 (형 선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9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60·창원지방법원·2023-12-14·1심·일부 유죄/무죄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2.2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28·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일부 유죄/무죄

카지노 간부들이 딜러들에게 약카드와 원카드원셔플로 승패를 조작하게 해 VIP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436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167·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유죄 (형 선고)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3.5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787·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 채굴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24명에게서 투자금 389,050,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3.9억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963·대전지방법원·2015-02-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6.2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31·수원지방법원·2013-07-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2.3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30·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5.5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07·수원고등법원·2023-12-05·2심·형량 변경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7.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수원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3.8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0195·부산지방법원·2013-05-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스크린골프장에서 리모콘으로 상대방 샷을 조작해 게임 결과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108·울산지방법원·2014-09-19·1심·유죄 (형 선고)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610·의정부지방법원·2025-09-1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5.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81·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5.2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830·서울북부지방법원·2025-02-19·2심·기각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금 약 175억 원을 테더 가상화폐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3.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583·대구지방법원·2013-10-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8.2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016·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해 돈과 수표를 받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공제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4.2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6928·부산지방법원·201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6.5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서울지방법원·2003-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6·울산지방법원·2013-08-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3.9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61·울산지방법원·2017-08-04·2심·기각

골프장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뒤, 임야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7.0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963·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9억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유죄 (형 선고)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4.0억원)≠죄명 다름: 사기 vs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081·대구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2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사기 vs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959·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유죄 (형 선고)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3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16·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전화콜센터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환대출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고,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며 범죄수익금을 인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07·인천지방법원·2016-09-22·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5.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012·울산지방법원·2021-02-16·1심·유죄 (형 선고)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2.0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8노3001·서울고등법원·1989-01-27·2심·형량 변경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5.7억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14·대전지방법원·2019-02-15·1심·유죄 (형 선고)

수술비·계좌 압류 해제와 차량 구입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2.4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88·대전지방법원·2025-01-22·1심·유죄 (형 선고)

대포 계좌를 이용해 투자리딩사기 조직의 범죄수익 13억 5천만 원을 인출하고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4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10·대전고등법원·2025-05-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 2, 3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1억 3,500만 원을 자금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5.9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피고인 A)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감경 사유6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단순 가담
  • 진지한 반성
  • 피해자 13명 중 11명과 합의(피고인 B)
  • 4,389,597원 공탁(피고인 B)
  • 초범(피고인 C)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256 가. 사기 나. 범죄단체가입 다. 범죄단체활동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5초기774, 2025초기894, 2025초기1057, 2025초기1059, 2025 초기1168, 2025초기1193, 2025초기263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나.다.라. A 2.가.나.다.라. B 3.가.나.다.라. C 검 사박원석(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 ****, ****, ****, ****, ****, 김영 흠, ****, **** (피고인 A, C을 위하여) 법무법인 청 담당변호사 ****, ****, ****, ****, ****, ****, 최서 빈, ****, ****, ****, ****, ****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인 - 2 - 담당변호사 ****, **** (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신청인1. D 2. E 3. F 4. G 5. H 6. I 판 결 선 고2025. 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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