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원석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50%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기각1(33%)
2024노2413·수원지방법원·2025-09-17·저작권·지식재산권
직원이 개인 노트북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무에 사용함
기각
기각
2019노813·전주지방법원·2019-11-21·뇌물수수·공여
공사감독관이 공사 진행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고, 그 대가로 1억 9,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8고단2582·전주지방법원·2019-06-20·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은 특정 업체의 공사 특허공법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았다.
실형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