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합892수원지방법원 1심2025-06-12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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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24고합89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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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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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8월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 2024년 8월 27일, 조직원은 피해자 F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안내한 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A는 같은 날 14:00경 OO지역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로부터 현금 16,167,000원을 교부받아 E에게 전달하였다.
  • 2024년 8월 29일, 조직원은 피해자 M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안내한 뒤 과징금을 포함한 11,130,000원을 상환하면 환급된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A는 같은 날 11:30경 OO지역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현금 11,130,000원을 건네받아 전달하였다.
  •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피고인A는 피해자 P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55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024년 8월 29일 18:00경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X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2024년 9월 5일 13:40경 피고인A는 노상에서 피해자 AC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2024년 9월 9일 16:29경 피고인A는 OO지역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로부터 2,750만 원 상당의 가짜 돈뭉치를 수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2,187만 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교부받도록 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A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한 행위는 편취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았다.
  •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채고 가짜 돈뭉치를 건네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점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조직의 지시를 받아 반복적으로 현금을 수거·전달한 점,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2,187만 7,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람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도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점이 중하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서 '현금을 전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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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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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
  • 피해회복 용이하지 않음
  • 공신력 있는 기관 사칭으로 신뢰 훼손
  • 현금수거책으로서 실행행위 직접 분담
  • 6명의 피해자, 피해금액 1억 2,187만 7,000원
↓ 감경 사유4건
  • 대부분 확정적 고의보다는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측면
  • 범행 수익이 편취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 AG에게 600만 원 지급하고 합의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2024고합892, 2025고합63(병합), 99(병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박원석, 고지원, 김홍도(기소), 박상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합892]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 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 2 -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 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 에게 기망 수법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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