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상희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2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5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35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3.2%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1번째

오차 ±3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년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전달함
2024고합892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5-06-12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5건)
중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묻은 뒤 사망 사실을 숨기고 양육수당과 아…
2024고합1307 · 살인·상해치사 · 2025-05-15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71건)
무거운 쪽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2021고단7109 · 사기 · 2023-11-27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3건)
무거운 쪽
근로자가 환기구 개구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약 5.8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2023고단3237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3-11-21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25건)
무거운 쪽
넷텔러 계정을 이용해 해외 사설 스포츠 도박 이용자에게 환전과 계정 정보를 제공하며 도운 행위
2019고단2655-1 · 도박·사행행위 · 2020-10-16 · 초범
이 판결벌금 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