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라 토지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

•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토지 확보 비율을 광고하면서 실제와 다르게 표시함.
• 이 사건은 2023년 7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선고됨.
• 피고인은 법리 해석 오류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함.
• 법원은 피고인이 ‘주택건설대지’가 아닌 ‘전체사업면적’을 기준으로 토지 확보 비율을 광고한 점이 주택법 위반임을 인정함.
• 법원은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 확보 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법리 해석과 형량에 대한 항소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 주택법은 ‘주택건설대지’를 기준으로 토지 확보 비율을 정확히 광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전체사업면적’으로 잘못 광고함.
• 이런 광고는 조합원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 과장 광고로 판단됨.
• 피고인이 실제로 신고한 토지 확보 비율과 광고한 비율이 다르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됨.
• 법원은 항소인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원심의 증거 조사와 판단이 적절하다고 봄.
• 형량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나이, 전력,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으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판단함.
• 따라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피고인은 주택법이 정한 토지 확보 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해 법을 위반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법리와 형량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